5월 시행 어르신 복지 월 40만원 지원정책

 

윤석열 당선인이 어르신 복지를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인 빈곤율 해소와 생활비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약에 대상자가 되는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지지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어르신 복지 관련 정책 실현도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기초연금 지원금 인상 및 건강증진 혜택 제공인데요. 해당 공약이 시행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30만 원 > 40만 원)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3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인상이 시행되려면 임기 기간 동안 추가 예산을 35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외활동 기간에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인상액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액이 거론되면서 해당 공약 실현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60대 이상 연령층인 만큼 어르신 복지 관련 정책도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 요양, 간병 지원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간병 지원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설계하고 노인층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언급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확대 (우울증, 골다공증)

국가지원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여 노인들을 위해 골다공증 검사를 지원하고 우울증 예방 및 치매 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검사는 5년 주기의 정기적 검진으로 양질의 노후를 위한 공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우선으로 어르신 채용 및 고용 연장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제공해 최대 8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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